문서보기 - 조심 2017중1357, 2017.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357, 2017. 12. 18.  [소액]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