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632, 2017.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632, 2017. 12. 18. [소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