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924, 2017.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4924, 2017. 12. 18. [소액]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