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83, 2017.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83, 2017. 12. 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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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