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56, 2017.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56, 2017. 12. 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