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67,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67, 2017. 12. 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