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72,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72, 2017. 12. 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