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796, 2017. 12. 7.
문서번호 조심 2017중2796, 2017. 12. 7.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