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188, 2017.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7전4188, 2017. 12. 14.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