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446, 2017. 12. 8.
문서번호 조심 2017부4446, 2017. 12. 8.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