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3622, 2017. 1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3622, 2017. 12. 11. [소액]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