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336, 2017. 12. 4.
문서번호 조심 2017중4336, 2017. 12. 4.
쟁점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