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897, 2017. 12. 6.
문서번호 조심 2017부3897, 2017. 12.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온천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