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442, 2017.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7지0442, 2017. 12. 12.

농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