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197, 2017. 12.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0197, 2017. 12. 6.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실질적인 급여의 추가 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