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569, 2017. 12.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3569, 2017. 12. 6.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