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442, 2017.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7서4442, 2017. 11. 30.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