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680, 2017.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3680, 2017. 11. 29.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중 2분의 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