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014, 2017.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7서4014, 2017. 12. 1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