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666, 2017.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7전4666, 2017. 12. 1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