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184, 2017. 12. 7.
문서번호 조심 2017중4184, 2017. 12. 7.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