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08, 2017.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08, 2017. 12. 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