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396, 2017. 12.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4396, 2017. 12. 6.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