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923, 2017.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7중2923, 2017. 11. 29.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