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560,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서3560, 2017. 12. 5.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