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919,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서3919, 2017. 12. 5.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