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98,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98, 2010. 12. 29.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