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480, 2017.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480, 2017. 12. 7. [소액]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0원” 또는 “감액된 배당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