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238, 2017. 1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4238, 2017. 12. 1. [소액]
쟁점법인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