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4226,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6부4226, 2017. 12. 5.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