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3925,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광3925, 2017. 12. 5.
이 건 증여세는 관계인집회일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