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4152, 2017. 1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구4152, 2017. 12. 5. [소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