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450,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중3450, 2017. 12. 5.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