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134, 2017. 12. 4.
문서번호 조심 2017중3134, 2017. 12. 4.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