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338, 2017. 1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338, 2017. 12. 4. [소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