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124, 2017. 12.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4124, 2017. 12. 4. [소액]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