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806, 2017.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6전3806, 2017. 11. 27.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자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