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2590, 2017.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7전2590, 2017. 11. 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