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530, 2017.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7전3530, 2017. 11. 2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