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290, 2017. 12. 1.
문서번호 조심 2016중4290, 2017. 12. 1.
(합동)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