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036, 2017. 11.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4036, 2017. 11. 21. [소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무효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