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408, 2017. 12. 4.
문서번호 조심 2017중4408, 2017. 12. 4.
부동산 저가(무상)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