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861, 2017. 12. 4.
문서번호 조심 2017서0861, 2017. 12. 4.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