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393, 2017.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6부2393, 2017. 11. 20.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