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201, 2017.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7중4201, 2017. 11. 27.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