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190, 2017.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190, 2017. 11. 29.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