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267, 2017.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7전4267, 2017. 11. 27.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