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75, 2017.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75, 2017. 11. 30.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