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13, 2017.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13, 2017. 11. 27.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