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880, 2003. 9. 17.
문서번호 국심 2003서1880, 2003. 9. 17.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9. 17.